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98% 이상의 고소득 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다"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만들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곡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기수요, 공포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핀셋 정책을 남발하면, 여러 번 찌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에게 먼저 배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청년도 취약계층이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 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것을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