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우수 법관 13명으로 가장 많아
최고 평가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99.14점 받아
정 전 교수 1심 주심 맡았던 권성수 부장판사도 선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이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3일 소속 변호사들이 올해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들을 평가한 '2021년도 법관 평가'에서 정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엄상필 부장판사를 포함한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1703명의 변호사가 총 1만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만 집계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상 판사 745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4점으로 작년(80.96점)과 재작년(80.43점)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들 중 평균 95점을 넘거나 평가 횟수가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은 데도 90점을 넘은 판사들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3명으로 우수 법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고법이 5명,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각각 2명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로 99.14점을 받았다. 같은 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고법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에 이어 다시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우수 법관에 선정된 엄상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 대등재판부 소속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주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권성수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들 가운데 점수가 낮은 5명을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 독려와 사법 관료주의 견제를 위해 2008년 법관 평가를 시작했다.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판사들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을 법원행정처와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 대상이 된 판사 본인들에게도 각각 통지할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