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이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일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에서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재산세 일부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또한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다소 늦추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기 위해 시세별 현실화율을 지정한 정부 로드맵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추진을 두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경우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당정 갈등이 다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각종 보유세 완화 카드가 과세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당 정체성 문제로도 비화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되레 지지층 반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