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으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용주 국민대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참여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시장 관련 지난 10월26일 기준 34개사의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285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차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며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 거래 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차 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작년 기준 1.35배로 선진국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중고차 관련 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케이카 단 한 곳이지만 일본은 30여개"라며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거래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권용주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상무는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며 "내국산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 진출시 중고차시장이 현재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