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논의
진성준 의원 "조세정의에 부정합"
"대통령 되면 다시 규제한단 말"
오락가락 정책… 신뢰 무너뜨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논의
진성준 의원 "조세정의에 부정합"
"대통령 되면 다시 규제한단 말"
오락가락 정책… 신뢰 무너뜨려
![[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표 의식한 `유예·한시 완화` 땜질 처방… 당내서도 "동의 못해" 반발](http://contents.dt.co.kr/images/202112/2021121402100358044001[1].jpg "[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표 의식한 `유예·한시 완화` 땜질 처방… 당내서도 \"동의 못해\" 반발")
특히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꺼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은 대선을 겨냥한 일시적 땜질 정책일 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말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등을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인 12일 경북 순회 일정 중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 정도 유예하고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대로 중과 유지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4분의 1만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도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해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고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원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 후보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의 의견에 따라 당도 움직이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민주당 내 부동산 강경파로 꼽히는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집을 팔아서 그만큼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완화에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땜질식 처방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말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 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완화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다시 규제하겠다는 말과 같은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양도소득세를 1년 유예하는 것으로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영구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년짜리 단기간 정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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