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뒀다.
가장 먼저, 해당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전국 4인으로 줄어든다. 이는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활동이 야간까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현재 유흥시설 운영제한(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 2주 동안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은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이상 3그룹)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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