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욕설 녹취파일’ 법적대응 언급한 서영교 겨냥 “ 깨어있는 시민들 협박”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인식이 딱 전과4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거 시기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 할 수 있기 때문”
“‘李의 민주당’, 정치적 적폐 정당 맞아…애초 대선 후보 될 수 없는 부적격자 옹립”
“李와 민주당의 정치적 적폐세력은 왜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했을까”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인식이 딱 전과4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거 시기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 할 수 있기 때문”
“‘李의 민주당’, 정치적 적폐 정당 맞아…애초 대선 후보 될 수 없는 부적격자 옹립”
“李와 민주당의 정치적 적폐세력은 왜 절차적 민주주의 유린했을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 형수욕설' 단속 나선 與 '비방 목적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제하의 기사 제목을 올리면서 "이 기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후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제가 볼 때,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식이 딱 전과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집권여당의 정치적 인식이 이토록 밑바닥 수준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선거의 본질을 따지자면,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이다. 후보자의 각종 경력과 국가비전뿐만 아니라 인성과 자질까지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공식 질의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는 '형수욕설' 원본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선거 시기의 낙선·비방 목적이면 원본이라도 무조건 위법'이라는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려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형수욕설' 원본 유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라며 "'형수욕설' 원본의 전국적 유포로 인해 확산될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치적 적폐 정당이 맞다. 민주당은 애초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옹립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앞세운 이재명 정치세력과 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이 이 일을 한 것이다. 저는 이들을 정치적 적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부적격 대선 후보 옹립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다수결 원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가 쟁점 사안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차례의 토론과 공적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말았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적 적폐세력은 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또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경쟁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모두 견지한 가운데 민주당의 당 내 경선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래서 적폐세력은 경선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은 후보의 사적 이력 검증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은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세 번째로 "민주당은 후보의 국가비전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 명백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뒷문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는 "민주당은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과정의 '정당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사사오입 방식과 결선투표제가 상호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렀다면 당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세력과 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은 민주당을 적폐와 독재의 정당으로 만들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부적격자다. 자격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옹립해놓고 지켜내려니, 민주당에는 온갖 편법과 적폐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앞서 언급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어이없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한 것도 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이 부적격자인 이재명 후보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대선후보로 옹립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형수욕설'을 민주당의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국민의 이런 '알 권리 실현' 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언사로 위축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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