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플랫폼 준비 본격화
TF팀 구성… 내년초 사업 진행
생체정보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도 마련
TF팀 구성… 내년초 사업 진행
생체정보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도 마련
22일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 계획의 특징은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양대 축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압축된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 산업의 마이데이터화를 위한 공통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종 분야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 예산 30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말까지 원스톱 사용자 인증 등 인증·식별 체계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및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만들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수요자 친화적인 가명 정보 종합플랫폼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 활용지원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2022∼2026)에 따라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내년도에 30억원을 들여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령 등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고도화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이 늘고 있어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도 지원한다.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도입되도록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의 인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대상을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디지털 노동 감시'에 대한 실태조사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부 등과 협의해 내년 9월께 사업장 내 노동감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근로 현장 내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 도입·이용 시 관리·감독 방안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