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50개 중앙 행정기관이 수립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은 관련 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한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운영 △교육·홍보 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 서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및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이 문서에서 음성, 영상 등으로 다양해졌고, 생체정보를 보유하는 시스템도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높아져서다. 각 기관은 시스템 내에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내부 직원과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 시행계획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상담으로 기관별 법·제도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점검해주는 확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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