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 컨설팅센터 대표·미국뉴욕주변호사
![[기고] 데이터 공유 없인 `열린 사회` 안 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12/2021122902102369073001[1].jpg "[기고] 데이터 공유 없인 `열린 사회` 안 된다")
또한 반면에 혼란스럽기도 하다. 마치 마차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는 양상이다. 당시 기득권의 반발에 영국에는 붉은 깃발법이 생겼다. 이에 자동차는 55미터 앞에 기수가 선도해야 했다. 대표적 시대착오 제도였다. 이는 피해야 한다.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는 발상과 혁신적 사회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제 전통적 자동차도 사라질 운명이다. 무인화와 전기자동차가 대세다. 그 저변에는 인공지능이 자리잡고 있다.
미래사회의핵심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공지능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여전히 애매하다. 특히 머신러닝을 넘어 딥러닝 단계의 인공지능은 더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딥러닝이 무엇일까. 어려운 질문이다. 간단하게 정의해보자. 이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설과 모델을 전제로 한다. 이 틀 안에서의 인공지능의 자발적 미로게임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인공지능의 본질이 숨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양질의 빅 데이터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두절미하면 양질의 빅 데이터가 바로 인공지능인 셈이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 데이터가 자산, 돈이고 그 모든 것이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관리할것인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바로 오픈 데이터(Open Data)시스템의 구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대세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역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범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보다 국가차원에서 그나마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다행스럽다. 구글국가(?)나 애플국가(?)가 이를 선점하기 전에 범정부차원의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데이터의 전면공개다. 그리고 사적 정보도 가능한 최대한 공개돼야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것은 위험하다.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개인정보보호에 치중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현실은 어떠할까. 국내 공공데이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포탈도 있다. 또한 일부 데이터는 공개된다. 그러나 그 양과 질도 너무 미흡하고 그 공개방법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특히 오픈 에이피아이(API)형태로의 공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접근성의 용 이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픈 에이피아이는 인공지능산업에서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자양분이며 또한 그 핵심이다. 양질의 빅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의 태동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실체가 바로 빅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시스템부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고루한 기존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비자친화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의 양과 질은 인공지능의 아이큐(IQ)를 결정한다. 이는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공공정보는 가능한 한공개돼야 한다. 또한 국내 스타트 업 기업 또는 잠재 기업에 적정하게 보급돼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사법분야를 예로 들어 보자. 현재 사법개혁이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사법 관련 데이터의 공개다. 사법 관련 모든 자료, 제도, 절차 및 양식 등 그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사법당국도 편하다. 또한 이는 사법개혁과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사법당국자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다. 그중 일부인 판결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나마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판결 자료 등을 오픈 에이피아이로 제공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은 분명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제도 및 관련 미래산업은 필연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모두 공공문서로 일반에 공개된다. 다름 아닌 공개문서(Public Documentation)이론이다. 이에 따라 구글 등에서 모든 판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사법 관련 데이터 산업 나아가 사법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일부 당국자만이 독점하고 달리 공중에게 공유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안타깝게도 오프라인에서의 사법의 후진성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적 데이터 영역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공개·공유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오픈 데이터 시스템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취득한 정보의 경우에 일정한 규제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얻은 정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에 공개·공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외국기업 뿐만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중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동일한 맥락에서 일정부분 공유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데이터의 생성, 공개, 공유 등이 모든 정책의 핵심사항이 돼야 한다.
다행스럽게 코딩 등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면 역설적으로 다름 아닌 데이터(가능하면 빅데이터)만에 집중하면 된다. 데이터가 바로 인공지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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