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취약층 채무자 재기 지원해야"
고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그간 보증부대출은 연체발생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협약을 체결한 약 2조1000억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약 8000억원, 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복위의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즉각 상실하도록 하겠다"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2018년 191.1조에서 올해 9월말 277.9조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장기간 연체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농신보, 서금원, SGI)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채무 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조치를 2023년까지 시범적,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회복위는 다른 기간보다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이후에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는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외에도 특별상환유예 제도 확대 및 상시화,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는 재난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면책 채무로 인한 불이익 제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감면율(70%)을 적용한다. 대학생 채무 조정 특례 대상에 기능대학 등 학자금 대출 대상 고등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신규 보증 제한 등 금융 거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