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내놓은 신년사는 한결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와 사회가 기업 부문의 고민과 해법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도 "신산업 출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신년사에 담긴 뜻도 비슷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신년사는 새해 경제상황이 엄중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내놓은 것이라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여기에는 절박한 위기위식이 짙게 배어 있다.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내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투자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할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노조·반기업'의 편향된 정책 기조였다. 규제와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들의 비명은 커졌다. 하지만 경제계의 건의는 번번이 묵살됐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퇴조로 이어졌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래선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부담을 주는 입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하게 높은 법인·상속세를 낮춰야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난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형사처벌 규정도 정비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를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에 앞장설 의지가 있다면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를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 역시 '기업 할 맛이 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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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년사는 새해 경제상황이 엄중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내놓은 것이라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여기에는 절박한 위기위식이 짙게 배어 있다.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내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투자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할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노조·반기업'의 편향된 정책 기조였다. 규제와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들의 비명은 커졌다. 하지만 경제계의 건의는 번번이 묵살됐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퇴조로 이어졌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래선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부담을 주는 입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하게 높은 법인·상속세를 낮춰야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난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형사처벌 규정도 정비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를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에 앞장설 의지가 있다면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를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 역시 '기업 할 맛이 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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