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AME] "2030 겜심 잡아라… `규제 완화` 키보드 만지작

입력: 2022-01-12 19:50 윤선영 기자

폰트

기자 구독

이재명, 민주당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중심에
기업 고충 경청… 게임과 신기술 융합에 주력
윤석열, 리그오브레전드 경기 직접 관람 관심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의무 제외 공약
안철수, 환불 등 미성년자 결제 문제점 지적
P2E 관련 "1년정도 해외시장 추이 살펴보자"

[THE GAME] "2030 겜심 잡아라… `규제 완화` 키보드 만지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게이머 공략 나선 대선 후보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게임 업계에도 새 바람이 불어 들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2030 세대 게이머들을 겨냥해 게임 관련 공약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게임 공약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최근 '겜심(Game+心)'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P2E(Play to Earn·플레이 투 언) 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한편 2030 표심을 잡기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게임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낸 대선주자는 이 후보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과 이광재 미래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지난 7일 게임 기업 컴투스를 찾아 업계 고충을 들었다.

이 후보는 또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한 데 이어 지난 10일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특보단은 이 후보 게임 정책과 관련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보단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메타버스 등 다양한 게임 이슈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P2E 게임 구조는 이용자보다는 게임사에 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균형 있는 게임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후보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게임 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모습에서 게임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며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게임과 신기술의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 경기를 관전했다. 그는 최근 첫 번째 게임 공약으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본인 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 제외'를 내놓기도 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려면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을 필수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

윤 후보는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 P2E 게임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아이템 뽑기 확률은 공개돼야 한다"며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사업자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P2E 게임과 관련해서는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피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면서 "나쁜 측면이 많은지와 이를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대선주자들이 게임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에 더해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주자들의 게임을 둘러싼 관심에 규제 확대 우려와 규제 완화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지난 7일 여당 인사들에 P2E 게임 시장과 관련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P2E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P2E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를 호소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