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효과적인 검사 및 감독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FIU 검사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면서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함이다.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확대와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탁검사업무 역량 강화, 신규 업권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등이다.
가상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경우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종합검사와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는 부문검사가 진행된다.
종합검사의 경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부터 검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FIU는 종합검사에서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피는 부문검사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업자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된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체계 구축, 고객확인업무 이행, 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된다.
상호금융중앙회와 우체국, 관세청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도 제고한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사·카지노사업자·상호금융중앙회 등 FIU와 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한다. 오는 2월 중에는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등을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본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도 마련한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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