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대 4년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 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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