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18일 현 시각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뉴욕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까지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지정이 이뤄져, 대북제재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대를 표명한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직 없다"면서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이와 관련한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최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에게 가한 독자 제재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올리려는 것이다.
미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만, 안보리 제재는 전 유엔 회원국 방문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한층 강도가 높다.
재무부와 별도로 국무부도 북한인 1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독자제재를 가했는데 이들은 아직 안보리 제재 후보로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미 대북 추가제재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막판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위는 5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가 불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미·중 간 패권경쟁 및 미·러 갈등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사실상 안보리 차원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달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의장을 맡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