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돌직구
“레비츠키와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기제 중의 하나로 심판 매수를 들고 있어”
“사법부가 매수됐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
권순일 재판관 ‘재판 거래 의혹’ 직격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만 매수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도 매수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이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레비츠키와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기제 중의 하나로 심판 매수를 들고 있어”
“사법부가 매수됐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
권순일 재판관 ‘재판 거래 의혹’ 직격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만 매수되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도 매수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이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했던 말을 다시 올리고 싶은 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사건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서 청와대의 8개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2020년 1월에 기소했는데, 왜 아직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법은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법원은 아직도 재검표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레비츠키와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기제 중의 하나로 '심판 매수'를 들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매수되었기 때문에 위의 두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권순일 대법관의(우연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만 매수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도 매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되지만"이라며 "사법부에 못지않게 중요한 심판이 선거관리위원회다.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간의 계약이 이뤄지는 장이 선거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관위 위원 9명 중 7명이 사실상 정부여당 추천이라고 한다. 그 7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도 2명이 있지만, 매수당한 사법부라면 정부여당이나 다를 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선출이고, 또 다른 1명(야당 추천 몫)은 여당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공석이라고 한다"고 현 선관위 관련인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 일색의 심판을 믿고 경기를 해야 하니 걱정"이라며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 위원을 추천한다. 대통령 몫, 사법부 몫, 여당 몫, 야당 몫을 따로 두어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미국 선관위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여당 일색의 심판은 다시 한 번 단일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한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오심에 의해 승패가 바뀔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김모 행정관은 선관위 행정국제과에 '2010년 이후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을 요구했다. 공식 문서를 활용한 자료 요구가 아닌 '유선 전화'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행정관의 이같은 요청이 내용·형식면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청와대가 선관위에 요구한 165건 자료 중 164건은 인사검증 등을 위한 업무요청이었는데,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임전결규정 관련 자료 요구는 선관위 내부 규정에 관한 요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요청도 유선 전화로 이뤄져 정식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조해주 상임위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친여 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상임위원이 최근 임기만료에 따라 낸 사표를 반려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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