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하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으로 조금 더 폭이 넓다.
만약 호우로 인해 주택이 일부 붕괴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연금계좌의 중도 인출을 희망할 경우 인출금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IRP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 세되는 인출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다정기자 ye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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