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보복·난폭운전` 피해자 증가… 보험사들 특약 신설 줄이어](http://contents.dt.co.kr/images/202201/2022012602101963075002[1].jpg "[THE FINANCE] `보복·난폭운전` 피해자 증가… 보험사들 특약 신설 줄이어")
A씨는 운전중 B모씨의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했다. 그런데 조금 뒤 B씨의 차량이 바짝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리고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는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복운전이란 급정지·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등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AXA손해보험의 '늘안심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는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복성 난폭 운전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도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 등 세 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형사합의금 보장금액 확대한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선보였다.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두 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도 신설했다.
여기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약에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 회 지급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관련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도 보복·난폭 운전 사고 피해 관련 보장을 확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1명이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9.2%), 50대(8.9%), 20대(4.7%)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줄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되기도 했다.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로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블랙박스와 CCTV 증거 등을 수집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복운전 피해는 보험사 보상에서 제외되는게 원칙이지만 보복운전 피해자가 늘면서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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