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7일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등 5대 빅테크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지난해 8월 기준 미국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 총액의 22.9%를 차지했다.
이들 '빅 5' 빅테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검색엔진 분야 구글이 92% △운영체제(OS) 분야 윈도우즈(Windows)가 75%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 페이스북이 72%에 달했다.
이런 기업들은 규모 확장을 중점에 두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점구조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빅테크 성장세를 이끌면서 올해 이들 '빅 5'의 매출액은 2016년 대비 3배 불어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빅테크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고 있어 불공정한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반독점 규제 아래에선 반경쟁 행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정 부연구위원 분석이다.
그는 "실제로 2020년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페이스북을 제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독점력과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 가격 안정화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나온다"고 말했다.문혜현기자 moone@
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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