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공모방식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5㎿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25㎿는 약 2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한다. 사업 신청자는 후보지 외 대체 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공모방식을 결정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 재무, 건설, 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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