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KT·LG유플, 전화 해약만 가능
구글·넷플릭스 정보제공 위반도
KT·LG유플, 전화 해약만 가능
구글·넷플릭스 정보제공 위반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OTT 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그 조건을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해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OTT 사업자들은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 '유튜브'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 '시즌', LG 유플러스 'U+모바일tv', 콘텐츠웨이브 '웨이브'에 각 300만원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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