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제한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위중증율이나 의료대응체계를 고려할 때 확산세를 감당할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코로나 유행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금요일(18일)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방역체계의 개편 등에 따라 거리두기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8명,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같이 논의중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중증 전환율이 낮고 의료체계도 충분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기름을 붓지 않는 선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 최정점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조정하면 유행이 더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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