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기존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그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등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된다. 출입명부 작성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또는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다음 거리두기 조정을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추진하되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등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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