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나 불어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2년 동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최소 101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지난해는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었다. 하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 또 한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이 여파로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이 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699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240조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작 문제는 올해부터다. 올해 나라 살림은 한층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경예산안 규모만 봐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각각 예고돼 있다. 올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 수출 실적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3년이 되는 내년 초에는 적자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이런 상황이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표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 데는 266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이쯤되면 '묻고 더블로' 게임이다. 결국 이런 공약들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한 마당에 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를 명백히 제시한 대선 후보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러다간 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여야는 경쟁적으로 수백조원 규모의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깊은 고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가 나라 말아먹는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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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제는 올해부터다. 올해 나라 살림은 한층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경예산안 규모만 봐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각각 예고돼 있다. 올해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 수출 실적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가 전망치를 밑돌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 3년이 되는 내년 초에는 적자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이런 상황이면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표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 데는 266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한다.이쯤되면 '묻고 더블로' 게임이다. 결국 이런 공약들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한 마당에 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를 명백히 제시한 대선 후보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러다간 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여야는 경쟁적으로 수백조원 규모의 돈 풀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깊은 고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가 나라 말아먹는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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