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 공정위는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공정위 슬롯·운수권 반납 등 '조건부 승인'=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공정위는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등의 제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선 공정위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되는 국제노선은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며, 국내노선은 편도기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또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해당 노선은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이다.
◇ 운임 인상 제한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 불리한 제도변경'도 금지=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새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좌석 간격과 무료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도록 했다.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중첩노선 119개 중 서울~뉴욕 등 40개 '경쟁 제한' 우려"=공정위 측은 두 회사와 계열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가 결합할 경우 중첩되는 노선을 119개로 보고 있다.
119개 노선은 세부적으로 항공여객운송 국제선 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 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 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 6개, 항공기 정비 등 기타 6개다.
공정위는 이 중 40개 여객 노선(국제선 여객 26개, 국내선 여객 14개)에서 운임 인상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노선들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두 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높아 소비자들이 이용 항공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두 회사가 결합하면 유력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크더라도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지 여부도 검토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 경쟁당국 심사 끝나면 시정조치 내용 보완·수정=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추후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추후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아시아나항공 건물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