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인천시 남동구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인천 집중 유세에서 인천 지역 공약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2.22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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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대한민국 대전환'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과 생활형 공약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 71개 등이 모두 담겼다.
특히 대한민국 대전환 공약은 크게 20대 핵심과제와 구체적 실천과제인 272개 공약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최대 350조원이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 이행 재원을 누적 계산했더니 최소 300조원에서 최대 35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당선될 경우 정부 명칭을 '이재명 정부'가 아닌 '통합정부'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에는 2030 청년층을 공략하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확대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또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큰 호응을 얻은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담겼다.
이 후보가 정치·사법개혁방안으로 약속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등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단,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신설이나 일명 '최재형 방지법'으로 불린 '감사원장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금지'는 빠졌다. 윤 본부장은 "민주당 당론에 의한 공약은 아니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다"면서 "숙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약집 초안에 담겨 있던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항목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삭제됐고,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 고려한 균형적인 내각 구성' 공약에서는 60% 부분이 제외됐다.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폐지' 공약은 '제한선발제도 개선'으로 바뀌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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