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폴더에 대부분 '공개' 설정
장소 목록 등 사생활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개선 권고
"현행 법 위반 적용하기는 어렵다"
장소 목록 등 사생활침해 가능성
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개선 권고
"현행 법 위반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에 저장된 정보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다.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이다.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 있다. 그런데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 약 80만개 중 85% 수준인 약 68만개 계정이 공개로 설정돼 있었다.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선택권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정 화면에는 폴더 공개허용 시 '다른 사용자가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도 게시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 권고 사항으로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서비스 개발 시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업자들도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팅앱 '골드스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의결도 이뤄졌다.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트리플콤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수집했음에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으로 침해된 개인정보는 총 14만3435건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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