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선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는 앞서 지난달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하며,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한 뒤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8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외출해 투표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틀에 걸쳐 1시간 반 정도씩 투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고,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면 투표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사전투표의 경우 18시까지 투표를 마쳐야 하는 게 아니고 18시까지 도착하시면 된다"면서 "법에서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표 장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반장은 "투표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장 검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를 대비해 당일 확진자 통보가 안 된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건소나 질병청과 연락해 알려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위해 외출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외출을 결정했고 이는 국민들과의 신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외출 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신뢰가 있으며 국민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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