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디지털 게임체인저
인력양성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
정권교체기 조직개편 시대착오적
정부, 빅데이터 시대 개척자돼야
인력양성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
정권교체기 조직개편 시대착오적
정부, 빅데이터 시대 개척자돼야
박동욱기자 fufus@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전 정보통신부장관)
"지금이 디지털 대전환의 게임 체인저 시점이다. 차기 대통령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경우, 대한민국이 큰 결실을 맺을 것이고, 패러다임에 뒤떨어질 경우 국가나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떨어질 것이다."
대담=최경섭 ICT과학부장
2000년대 중반, 초고속인터넷망과 국가 정보화 주역인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차기 정부 5년 동안의 디지털전환 성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장관은 "지금이 디지털 역사에서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면서 "자율주행차, 홈어플라이언스, 가전 등 수많은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개척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1994년 인터넷 이용자가 23배 폭증하는 인터넷 대폭발기,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세상이 열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이 미래 디지털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 전 장관은 차기 정부가 디지털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고, 인력발굴에 전력투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50년 넘게 먹거리로 삼아온 전통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다"고 정의했다. 기존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점에 도달하고 생산성이 최고점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전 장관은 "그래서 신산업과 스타트업 중요하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과거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장관은 디지털 관련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 인력양성에 가장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1.5명의 몫을 해내야 한다"면서 "과거 제조업 중심의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은 응용기술로 빨리 성공해왔지만, 개척자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막막하게 보이지만, 기초기술 개발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에 중요시 됐던 표준화, 신속성에서 벗어나 다양성,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 디지털 인재양상을 위해, 대학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학생 선발부터 커리큘럼 등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과할 때,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인적자원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학총장에 몸담으면서 이같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국가적으로 더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장관은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산업이 고도화 되고 사회가 복잡화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얼마나 훌륭한 정부를 갖는 것이 과거 훌륭한 기업을 갖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디. 특히 그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장관은 "과거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대다수가 규제를 양산해왔다"면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제나 법제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의 최대의 적은 지나치게 많은 법률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특히 노 전 장관은 매번 정권교체기 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 개편이 대부분 목표가 불분명하고 시대착오적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년마다 쪼개고 합치치면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간에 흐지부지 되고 추진력도 실종된다"면서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정부 조직개편은 시간과 돈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정부도 기업처럼 전문성과 민첩성, 다양성 등을 갖춘 조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일선 기업에 비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에서 각각의 전문성과 책임을 나누는 복수대표제를 운용하는 것처럼, 정부 부처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대표장관제를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조직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많은 직제가 중첩돼 있다는 것이다. 말단 주사에서 대통령까지 11단계나 된다"면서 "민간 기업처럼 공무원 조직도 전문화 하고 단계를 줄여 단순화 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섭기자 kscho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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