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정보 제공자가 알기 쉽게 바꾼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4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표기하고 음성 안내시 일상 대화 속도로 알릴 것 △최소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 동의 거부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개선이 이뤄진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해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한다. 이는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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