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여파 기업들 초긴장] 이렇게까지… 거래사 지분까지 확인하는 기업들](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0302109932078005[1].jpg "[`러 제재`여파 기업들 초긴장] 이렇게까지… 거래사 지분까지 확인하는 기업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3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 등의 대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러시아 경제 및 금융제재에 대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미국 수출통제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효민 법무법인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미국의 SDN 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뿐 아니라, 이들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기업과의 거래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며 "각 기업들이 거래 회사의 지분구조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SDN 제재 대상자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 여부 확인 후 대안 마련, 제재 내용 및 예외적 허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스위프트(SWIFT) 결제망 배제 등 제재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등을 현실적 대책으로 거론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규제에 대해서도 신규로 추가된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DPR은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미 상무부는 최근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며 이에 동참하기로 한 32개국에 대해 해당 규정 적용을 제외했지만, 한국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원칙적인 FDPR에 더해 러시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외가 되는 품목과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FDPR 적용 제외를 위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FDPR 예외 국가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출통제를 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영향도 언급했다. 조용준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EU의 경우에는 미국의 FDPR에 해당하는 수출통제 규정이 없어 외국생산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이 직접 제한받지는 않는다"며 "EU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도 대응제재 조치를 진행하는 만큼 급변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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