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3월31일)·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80→70%),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4월 종료)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후 이달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오는 9월 내로 구축하겠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면서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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