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방통위, 이용자 보호의무 구체화
앱 마켓 실태조사·과징금 부과
아웃링크 금지 등 보완책 예고
방통위, 이용자 보호의무 구체화
앱 마켓 실태조사·과징금 부과
아웃링크 금지 등 보완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후속 조치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 행위의 유형·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애플 등 독점적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업계에서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이용해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했다.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들어간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했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할 경우 이를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앱 마켓 사업자가 매출액과 서비스 제공현황, 이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 행위의 유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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