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정책
1주택 실수요자도 70%까지 완화
신혼부부엔 최대4억 저리 주담대
10년 1억 마련 '청년도약계좌'도
소상공인 등 대출연장·세제 지원
1주택 실수요자도 70%까지 완화
신혼부부엔 최대4억 저리 주담대
10년 1억 마련 '청년도약계좌'도
소상공인 등 대출연장·세제 지원
![[대통령 윤석열] 첫 주택 LTV 최대 80% 약속… 서민 가계대출 숨통 트일듯](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1102100963056001[1].jpg "[대통령 윤석열] 첫 주택 LTV 최대 80% 약속… 서민 가계대출 숨통 트일듯")
먼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문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LTV 완화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려면 대출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정책도 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로 앞서 정부가 진행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층 금융 지원도 관심이 몰린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이 핵심이다.
현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당시 시행했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대통령 윤석열] 첫 주택 LTV 최대 80% 약속… 서민 가계대출 숨통 트일듯](http://contents.dt.co.kr/images/202203/2022031102100963056001[2].jpg "[대통령 윤석열] 첫 주택 LTV 최대 80% 약속… 서민 가계대출 숨통 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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