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KIEP)은 '한미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2012년 12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2.2배(약11만5000톤→약25만톤), 같은 기간 금액으로 3.5배(약6억달러→21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소고기가 대거 수입되면, 한우 가격 하락 등 한우 사육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했었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에도 한우 사육두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한우 산지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2011년 약 280만 마리에서 2022년 약 340만 마리로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우 산지 가격은 마리당(암소 600kg) 평균 378만원에서 645만원으로 약 41% 상승했다.
연구원은 한우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미국 소고기 수입관세의 점진적인 인하, 정부와 업계의 경쟁력 제고 대책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세(40%)는 15년간 연간 약 2.7%씩 낮아져 업계가 관세 인하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한미 FTA 시행 후 정부는 축사 시설 현대화와 소고기 생산성 향상, 한우 고기값 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소고기 이력 추적제 등을 다양한 경쟁력 보완대책으로 한우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통계청과 축산물품질관리원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수(5873개→7871개)는 25% 늘어난 반면, 20마리 이하 농가 수(7만444개→4만6089개)는 38% 감소해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 위주로 재편됐다. 한우 업계는 한미 FTA 이후 경쟁력 확충을 위해 규모화·전업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