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현 정권서 출세하던 신성식의 수원지검, '李 옆집 의혹' 대선 기간 쥐고 있다가 경기남부경찰청 이첩…사실상 與 선거운동 해준 정치검찰"
"李 옆집 GH 합숙소 임차, 배우자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연관성 합리적 의심…당국 신속·엄정수사로 진실 밝히라"
민주당 '대장동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 주장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서' 내놓고 가짜특검 주장…공정한 특검 임명 협조 실천하길"
"李 옆집 GH 합숙소 임차, 배우자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공무원 부정채용 의혹 연관성 합리적 의심…당국 신속·엄정수사로 진실 밝히라"
민주당 '대장동 특검법 3월 임시회 처리' 주장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서' 내놓고 가짜특검 주장…공정한 특검 임명 협조 실천하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출세길을 걸어오던 신성식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이 최근 '이재명 후보 옆집 합숙소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한다. 후보자 검증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선거기간 내내 사건을 움켜쥐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을 해준 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니 권력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는 거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전 지사의 측근이 사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가 하필 이 전 지사 자택 바로 옆집이었으며, GH는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장 비싸고 큰 규모 아파트 임차했다. GH 사장이 직접 동과 호수를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그동안 규명되지 않은 정황을 나열했다.
또 "더구나 이 전 지사 배우자가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 배달시킨 게 드러났는데 합숙소와 직접 연관성 있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수사당국은 GH 합숙소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공무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해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실천'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만일 이 전 지사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면 이 사건이 어물쩍 좁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거대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라고 거듭 겨냥했다.
'가짜 특검' 언급은 민주당이 기존 국민의힘 등에서 발의한 특검법 처리가 아닌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은 여야 추천위원 각 2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위원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서는 "민주당이 낸 것은 법안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그것도 이번 선거 때 느닷없이 선거에 써먹으려는 꼼수로 내놓은 것"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법 처리 협의를 위해) 그쪽에서 전혀 제안 온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 등 172인' 명의로 대선 엿새 전인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안은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수사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설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선거에서 써먹으려는 꼼수로 진정성이 없다"면서 "우리 (특검) 법안은 이미 작년 9월에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진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밝혀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 은폐돼서도 안 되고, 확대돼서도 안 된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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