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경총 주관으로 열린 '제3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 관련 규제가 대부분 반(反)기업 정서에 기대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의해 도입됐다"면서 "기업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필요성을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나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법률 검토를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서를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 개인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이 지난 2월 전국 1100여곳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판단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비용까지 든다는 호소도 넘쳐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사업장 안전 강화에 목적을 두고 만든 법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다 공포를 더 심어주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 현장도 대혼란에 빠져 있다.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에 불만이 없어야 법의 실효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개정돼야 할 법임에 틀림없다. 새 정부에겐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새 정부는 이번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건의를 절대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귀 기울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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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총이 지난 2월 전국 1100여곳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규제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판단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비용까지 든다는 호소도 넘쳐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사업장 안전 강화에 목적을 두고 만든 법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다 공포를 더 심어주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 현장도 대혼란에 빠져 있다.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에 불만이 없어야 법의 실효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개정돼야 할 법임에 틀림없다. 새 정부에겐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새 정부는 이번 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건의를 절대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귀 기울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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