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이 운영 중인 웹툰·웹소설 음원 플랫폼은 그간 인앱 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구글의 새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수료율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경우 소비자 구매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창작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플랫폼과 창작자가 나눠가져야 할 몫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창작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많은 창작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잘못된 행위들을 실효성 있게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콘텐츠 산업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구글은 아무런 문제 없이 관망하는 상태에서 국내 서비스 업체와 창작자 사이에서만 갈등과 문제가 벌어지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 역시 국내 서비스 업체와 창작자들에게만 화살이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특정한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수출 자원이기도 한 콘텐츠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고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이 이미 나왔고, 남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며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법적인 절차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