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연장이 결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금융지원 세부 방안에 대한 설명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2시간 정도 업무 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의 주요 현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규제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과 가계 대출 총량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곧바로 다음날인 23일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6개월 조치 연장을 확정하고 맞춤형 지원도 인수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세부 지원 방안에 윤 당선인 측이 공약했던 내용이 상당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공약했다.
이에 더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보고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을 약속했고 금융권도 큰 부담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가 지난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DSR 규제도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거나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계획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은행권이 주목하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방안과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 관련 당선인 공약이었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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