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그간 정부조직 설계에 관한 책을 꾸준히 발간해 왔고,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시대정신에 맞춰 4번째 저술을 발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시대정신에 맞게 분권과 권한이양을 강조한 조직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 슬림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해법을 찾았다.
김 교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모든 정책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청와대 정부', '장관 패싱', '공무원 복지부동' 등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수석자리도 총무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 대변인(국민소통수석)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대통령실에 국가의 미래전략을 담당할 국가전략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또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예산총괄과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기능은 국회와 민간으로, 정책평가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같은 정부출연기관은 유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정책과 인사결정권을 축소해 재정부로 개명하고, 국제금융(외환관리)부의 일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부총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과 국회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시행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무총리실이 각 기관별 예산총액을 결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성과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시행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를 합쳐 행정인사부와 자치안전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올 7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합쳐 복지부와 보건부로 다시 재편함으로써 복지부 속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상기능을 외교부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통상부는 외교와 산업의 기능이 각각 4대 6정도라며 산업현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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