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학계 등에 따르면 권남훈 경제1분과 전문위원(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과거 토론회, 세미나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권 위원은 지난해 10월 한 방송에서 "플랫폼의 손을 계속 들어주다가는 플랫폼에 종속되고 만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적어도 아직은 현실화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득보다는 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에서는 "플랫폼은 형태, 크기, 종류 등의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제로 접근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며 "입법 일변도의 규제 거버넌스 추진보다는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국내 현실과 정책 효과에 기반한 경쟁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 등 행정부의 방향성을 놓고는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권 위원은 "플랫폼 경제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독점 기업들보다는 동태적으로 변화도 심하고 힘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과거의 규제 틀을 플랫폼에 그대로 연장해서 규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태에는 "꼭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실수에 대해 벌을 주는 주체가 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실수해서 택시 기사들에게 좋지 않게 됐을 때 택시 기사들이 더 나은 다른 선택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모빌리티의 경우 우버, 타다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카카오가 독주하는 체제로 갔던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0년 7월 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그는 "플랫폼이 대기업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지만 많은 경우 익숙하게 겪어온 것들"이라며 "섣불리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기존 기업들과 경쟁 가능한 신규 기업들이 자라나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