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의 청탁을 받아 서울시의 지방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내고 사업 내용까지 바꾸게 한 서울시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A의원은 2017년 12월 한강 낚시교육 사업비 2억원을 2018년도 예산 신규항목(민간경상보조사업)에 포함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담당 과는 낚시교육사업을 공모로 추진했지만 심의 결과 단독 공모한 B교육원은 적격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A의원이 애초 이 사업을 발의한 것도 B교육원 대표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서라고 보고 있다.
A의원은 B교육원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특정 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B교육원 선정이 불발되자 A의원은 이번엔 해당 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하라면서 모 업체 대표이사 C와 추진하라고 청탁했다.
감사원 측은 "C가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A의원 소개로 해당 과를 방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은 일관적으로 A의원이 C를 소개하고 한강홍보사업 추진을 제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의원 제의에 따라 사업 목적은 별도 절차 없이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됐다. 사업적격자가 없어 새로운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할 땐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 검토를 거쳐야 한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A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비위 관련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