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발주하고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7개월 동안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청사진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대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정보를 포괄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실시간 공유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18종에는 지적공부 7종, 토지이용계획, 부동산가격 2종, 건축물대장 4종, 등기정보 3종, 공동주택가격 등이 포함된다. 작년 말 기준 15억건의 부동산 공부 정보가 구축돼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건축물과 등기권리 정보를 수집·구축해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대국민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적정보는 오픈API(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중앙부처, 시도, 지자체, 공공기관에 실시간 제공된다. 법원, 국세청 등이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작년 말 기준으로 6770만 여 건의 부동산 공부 발급과 4940만여 건의 열람이 이뤄졌다.
그런데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시스템을 분산 운영하다 보니 서버 환경이 각각 다르고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HTML4,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도비 플래시 등 노후화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 저하 문제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구에서 서버장애가 발생해 최장 6일간 서비스가 중단되고 일부 시·군·구에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자원통합, 유연한 자원분배,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정책적용 등을 고려해 클라우드 기반 통합·재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범정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지적공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국산 DBMS에 대한 분석을 거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필요 시 벤치마크 테스트를 거쳐 적합한 DBMS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적도 기반 부동산 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로 확대 구축해, 특정 건물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지하시설물 면적·소유권 △토지 지목·면적·소유권 △건물 용도·구조, 동별·층별 현황·소유권 △호별 현황·소유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측은 "이 사업을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공정화에 기여하고, 부동산 표시체계를 일원화해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산 DBMS 도입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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