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더 이상의 탈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4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고,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차기 정부 국정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만 혈안이 된 꼴"이라며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인수위, 더 이상 탈선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다. 인수위 활동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다"며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수사 감"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정권 시즌2', '국정농단 정권 시즌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