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패한 2018년 地選 낙선 당원들 불이익 비판 집중
정미경 최고위원 "낙선을 나쁜 짓처럼, 배제 사유라니…위헌"
대전시장 재도전 박성효,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李대표, PPAT 자격시험 도입 홍보 주력 "공관위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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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으로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지난 1일) 공관위에서 공천 배제 사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동일 지역, 동일 선거구 3회 이상 출마하여 낙선하신 분들'을 공천 배제 사유 대상으로 들었다"며 "마치 이분들이 해당행위를 한 것처럼, 나쁜 짓을 한 분들인 것처럼 이렇게 배제대상으로 함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두번째로, 우리 당헌 당규를 뒤져봐도 이런 배제대상은 없다"며 "더 나아가 이건 위헌·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무효화가 될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공천의 효력 자체가 나중에 무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지역 자체가 우리로서는 그냥 자멸해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같은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한 공관위에 대해 "이런 엄청난 일을 최고위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정 최고위원은 "우리 당원들은, 특히 험지에서 당원들과 당을 지키신 분은 (자유한국당 시절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2018년을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2018년 선거, 수도권 험지 등에서 후보가 없었다. 중앙당에서 '제발 (후보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 당의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가서 다 떨어지셨다"면서 낙선 횟수를 공천 배제 사유로 드는 것에 반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기도 59개 당협(당원협의회) 중에 120명이 넘는 그 도의원들, 딱 1분 (당선) 되셨다. 우리의 군사가 없어졌다. 그런 선거였다"며 "그렇게 험지에 나가서 헌신하신 그분들한테 그거 떨어졌다고 그 지역에서 이번에는 아예 공천 배제 대상이라니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당원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룰을 공관위가 정하고 최고위가 한다는 건 안 맞는 것"이라며 "지금 지방선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이거는 결국 우리 5년 후 재집권을 위한 기본이 되는 A·B·C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 식구들 특히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 그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관위의 3번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방침은 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험지에서 당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공천룰을 들이대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성효 전 시장은 당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방문해 해당 방침의 수정·삭제 등을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정 최고위원 등에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당이 힘들 때는 선당후사하라며 등 떠밀어놓고, 당이 정권을 되찾으니 이제는 그들을 패배자, 구태로 낙인찍는다"며 "당이 어려울 때 당의 요청을 끝내 외면한 인물은 오히려 이번에 공천 자격을 얻는다"면서 "낙선자를 배제하는 공천규정이 '한국의 링컨' 배출을 차단하겠다 뜻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날(3일) 공관위가 확정한 기초자격평가 시행세칙 설명에 주력했다. 그는 "돈공천, 사공천, 짬짜미 공천 등의 폐습이 일부 있던 것을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관위의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천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초 9등급 상대평가제로 계획된 PPAT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됐으며 최초 기획 취지에 맞게 '역량 강화'에서 '자격 평가'로 명칭이 일부 변경됐다. 지역구 후보자는 경선원칙 하에 자신의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광역의원 비례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는 60점 이상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원칙을 정해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탈락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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