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 측은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학교 측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심의했다. 이날 교무회의엔 총장과 함께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대로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문회 절차에 돌입했고 외부 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해 1월 20일, 2월 25일 두 차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에는 청문주재자가 조씨의 입학 취소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며 모든 절차를 끝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청문 절차를 모두 밟아 이날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