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만3000여 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2025건을 적발해 과태료 4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A씨와 B씨는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실제 거래가격이 8억2000만원인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한 사례와 2억700만원의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와 D씨는 강남구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비교할 때 저가 신고가 의심돼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C법인과 D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법인의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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