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당선인 첫 만남부터 잘못… 실무자 협의 제대로 못해 끌려가는 느낌
완전한 위임 위해 책임 총리 가면 靑 기능 줄어야… 확실하게 내각에 책임 넘겨야
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업 찾아보자는 생각… 교육감 이달 중순 공식 출마선언
완전한 위임 위해 책임 총리 가면 靑 기능 줄어야… 확실하게 내각에 책임 넘겨야
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업 찾아보자는 생각… 교육감 이달 중순 공식 출마선언
![[고견을 듣는다] "인사·용산이전 文정부와 갈등… 인수위, 키 쥐고도 주도권 놓친 탓"](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08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인사·용산이전 文정부와 갈등… 인수위, 키 쥐고도 주도권 놓친 탓\"")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임태희 前고용노동부 장관·前한경대 총장
"인수위에 저는 불만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사실상 국정은 인수위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 시선도 당선인에 쏠리지 않습니까? 인사 갈등, 집무실 이전 대립 등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수위가 주도권을 쥐고 청와대를 사전에 설득하고 끌어갔어야 했습니다."
2008년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은 인수위에 쓴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임 전 장관은 "공수가 전환된 상황에서 인수위나 국민의힘이 논평하듯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첫 행사였는데, 당선인 참모들의 미숙함으로 너무 늦게 이뤄졌다"고 했다. 임 전 장관은 정권의 인수인계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은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취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인수인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다.
14년 전 임 전 장관이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장일 때 청와대의 카운트파트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임 전 장관은 "당시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저와 원만하게 국정 인수인계 논의를 했었는데…"라며 현 청와대에 대해서도 뼈있는 말을 했다. 물러나는 정권의 최대 임무는 국정이 잘 인계돼 차기 정부가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란 점이다.
임 전 장관은 작년 국민의힘 선대위가 처음 꾸려질 때부터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었고 인수위에선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차기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지난 5일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교육행정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각이 점쳐졌던 임 전 장관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혀 생뚱맞은 일은 아니다. 임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 있고 최근 한경대 총장을 역임했다. 임 전 장관은 "가꾸고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교육은 다르지 않다"며 "평소 경기도 교육에 대해 가졌던 문제점들을 행정을 하면서 개혁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중도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단일 교육감 후보로 추대됐다.
지금 인수위가 최적 가동되고 있는지, 차기정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이 분야 전문가인 임 전 장관에게 고견을 들었다. 정책 구상을 위한 '리스닝 투어'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 전 장관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경기도 교육감 출마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실 거로 알았던 이들한테는 뜻밖입니다.
"아마 제가 거절을 안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했을 거예요. 또 경기도지사를 나오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당의 중추를 이루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의원, 장관, 대통령실장까지 웬만한 자리를 다 했습니다. 대학 총장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 업(業)을 찾아서 일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사실 교육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임 전 장관은 경기도 광주군 판교리(지금의 성남 분당구)가 고향이고 분당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기도 안성의 국립한경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경기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는데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교육의 비중은 30% 정도를 차지해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 서울에 비해 유치원과 초중고가 더 많아요.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큰 거지요."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에서 어떤 문제가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특정한 집단의 성향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문제고,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이 문제고요. 한국사회의 미래가 정말 밝게 열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명의식 같은 것인가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젠 무슨 자리를 찾아서 맡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한테 요청도 그렇게 강력하게 있으니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저한테 주어진 어떤 소명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총장으로 대학 일을 해보고 대학(서울대 경영대) 학부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해보면서 교육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을 하셨는데, 노동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니까 과거 노동부 시절에도 제가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결국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뭔가를 균형 잡아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은 교육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교육 현장이나 정치 현장이나 노동 현장이나 생각이 다른 것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데, 교육부 존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교육감들이 교육에 필요한 철학을 과연 갖고 있는가, 모든 걸 교육감들에게 줘도 되는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부모들한테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학교로 보내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무얼 해줄 건가 책임이 큰 거지요. 그 책임을 교육청 자율로 맡겨놓고 그냥 둬야 되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통합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문맹을 퇴치한 거죠. 문맹을 면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입시교육의 부작용이나 획일적 교육이라는 문제가 있지만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각 교육청이 인재상의 목표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철학과 목표가 선명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 교육의 목표라는 게 선진국은 뚜렷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독일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홍익인간이니, 무슨 자유 진리 창조니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식이에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은 학교에서 배워서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인성교육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인성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에 대한 훈련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게 무얼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고 생각이 다른 것도 틀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협동에 대한 태도도 가르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이익이 안 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교육의 기본이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 갖춰진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과거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말하면 문맹퇴치였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디지털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세상은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어요. 디지털 능력이 일정 수준이 안 되면 과거 문맹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과된 것 중 중요한 것이 체육입니다. 이제 문명국가가 됐으니 건전한 상식과 체력을 갖추고 문해력(文解力)을 높이는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에는 당연히 국제어로서 외국어 교육도 포함되고요. 기초 역량과 교양을 갖춘 생활인으로 길러내는 교육의 바탕 위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육이 미흡했다는 점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들한테 다 맡겨서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특정 정파에 따라 그냥 '자연하고 어울려야 된다, 즐기는 교육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기초 역량이 떨어져요.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평준화라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되지 상향평준화됐다는 얘기는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헌법 가치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교육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를 배운다든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곡해하는 시각을 주입시킨다든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킨다면, 헌법 가치에 반하는 거지요. 그런 권한까지 교육 자치라는 명목으로 교육감한테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와 청와대가 갈등을 겪었는데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 인수위는 현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차기 정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마치 선거할 때 또는 야당 할 때처럼 하고 있어요. 이제 공수가 전환된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논평하듯 하면 안 돼요.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인수위 일의 첫 단추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당선인 비서실장 등 실무자들이 협의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인수위가 키를 잡고 청와대를 이끌어야 하는데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일부 인사 강행 등 청와대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사가 정말 국정 인수인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주요 사안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인사에 대해 인수위의 대응이 미숙했어요. 먼저 청와대와 친소관계를 따지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가, 선임된 인물이 과연 그 조건에 맞는가를 먼저 살핀 후 그 다음에 친소관계를 따져야 했어요. 먼저 누구와 이러이러한 관계니까 안 된다고 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의외로 강한 어조로 인수위를 비난했잖아요. 반박의 빌미를 준 셈이지요."
-인수위가 미숙합니까.
"당선인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도 전권을 장제원 비서실장에 줬잖아요. 청와대 이철희 수석과 실무적 협상을 통해 매듭을 져야 하는데, 결국 회동 날짜, 인사, 집무실 이전 등에서 결정이 계속 미뤄졌어요. 최종 부담은 당선인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2008년 인수위 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나요. 그때는 제가 실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정리할 부분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이뤄졌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자기가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국무위원인 장관들이나 혹은 기관장들이 바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그렇게 소통할 시간을 늘상 갖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위임을 해서 책임 장관이나 책임 총리로 가면 저는 청와대 기능이 많이 줄어도 된다고 봐요. 대신 책임을 확실하게 내각에 넘겨야 돼요. 인수위 때부터 차기 정부 방향 설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각의 장관으로 간다면 그 분야는 '나한테 보고할 것도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근 인수위 자리가 내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인수위가 왜 필요한가요. 차기 정부의 조직과 과제를 설계하는 겁니다. 차기 정부 설계에 참여한 인사가 내각 등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낭비 아닌가요? 설계와 집행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차기 정부를 어떻게 꾸려 가느냐가 지금 화두입니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나 혁신 같은 분야는 민간이 잘 할 수 있게, 정부는 도와주고 지원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정치나 정부 등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해서 역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IMF(1997년)와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년)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정말 치열하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등 민간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정부가 간섭을 하면 발목을 잡는 것이 되지요. 이제 정부가 할 일은 발목 안 잡고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것을 풀어주는 데 모아져야 합니다. 윤 당선인이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칙 제정자로 역할에 한정하고 가능한 간섭을 줄이자는 말씀이지요?
"국가나 정부가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기업들이 알아서 대응하게 하면서 정부는 발목 잡고 규제하는 게 지금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현상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교육도 물론이고요. 정부나 정치권이 사회 경제적 문제 등 국정을 주도해 돌파하는 그런 시대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기업이나 민간의 역량은 이미 3.0을 넘어서 4.0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은 여전히 2.0 시대에서 헤매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각 분야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생존의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강해져온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현명한 생각입니다. 정부 스스로 변하기가 어렵잖아요, 독점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활력과 에너지를 공공부문하고 정치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봐요. 당선인이 민관합동위원회를 둔다고 할 때 저도 긍정적 얘기를 했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기조로 얘기를 했죠. 당선인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물리적 변화에다 국정 프로세스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능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학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교육이 크게 컸지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저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학부모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가 있죠. 같이 노력해야 돼요.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패권시대에 테크놀로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연구하고 생산합니다. 각 부문의 능력이 총체적으로 융·복합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장관님은 그런 융복합 정부 서비스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아직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는데, 4월 중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방식을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교육 관계자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관계자들, 학부모님들, 또 현장의 교사 분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모두 '교육 테크놀러지'라는 '에듀테크'의 개발과 진화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 경청하는 리스닝 투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그 분들께 투영시켜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둘러싼 환경과 에듀테크의 과제를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정책 기조가 규제 철폐, 기업 자율존중으로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수순인데 대통령이 아무리 외쳐도 방법론이 그르면 현장에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기업을 위해서 할 일은 전보다 많지 않아요. 민간 부문이 워낙 커지고 혁신 속도가 빨라서 기업들은 제발 정부가 가만히만 있어주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서화된 규제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구두지도'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없어져야 합니다. 일선 창구 공직자들의 태도가 안 달라지면 제도와 규정을 바꾸어도 변화가 안 생깁니다. 법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임대차법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치란 상식과 합리가 통하도록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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