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권조정-검찰개혁 다 이뤘다고 1년 전 자평하더니 법사위 안건조정 무력화 준비"
"文정부 실권자들-이재명 부부 범죄 수사 막으려 檢수사권 박탈, 국민 동의 받겠나"
"與 선거실패 독선때문…의회독재로 가면 세게 싸울 수밖에"
"文정부 실권자들-이재명 부부 범죄 수사 막으려 檢수사권 박탈, 국민 동의 받겠나"
"與 선거실패 독선때문…의회독재로 가면 세게 싸울 수밖에"
권 원내대표는 10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을 진행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직)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여당'인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직에 무소속인 양 의원을 선임하는 '꼼수'로 관심법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 소위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지 복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탱크처럼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일부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특정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관련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윤석열표 사법 개혁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리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민주당과의 대화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 검찰 수사권을 침해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국민을 설득하고 민주당을 설득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결국 설득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관해선 "민주당은 '이 정권 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전 후보에 관한 특검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특검을 선정하려고 하느냐'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며 "우리가 과거 '최순실·박근혜(전 대통령) 특검'을 할 때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여당 주장에 반례를 들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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